확진자 동선 정보 등 지자체 先공개에 정부 "혼선 초래 자제하라"

법적 근거 언급하며 "협조요청 강력 촉구"

메르스와 방역 비교엔 "판단하기엔 빨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의 동선 등 정보를 먼저 공개하자 중앙 정부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정보의 혼선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6일 오전 11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확진자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확진자의 동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으나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발표를 신뢰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정보(로) 혼선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질환(신종 코로나)은 1급 감염병이고 질병관리본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그 법에 의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제(5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지침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협조요청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동선 등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파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또 자칫 지역사회 내에서의 차별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번째 환자와 16번째 환자의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경로를 통해 필요하다면 브리핑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행정적인 징계 등의 절차도 아울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어떤 것 같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섣부른 답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많은 대목"이라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무한대로 지고 있는 조직체다. 아직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아직은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기 상황을 비교해보면 국민 여러분과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서울 성동보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스 때 경험하셨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협력체계 또는 민관 간 협력체계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묻자 "훨씬 더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