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특혜 논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반대

17개 상인단체 "청주시, 행정절차 즉각 중단하라"

사업자, 지난달 말 건축교통심의 신청…25일 결론

미래통합당 특혜 의혹 고발…청주지검 수사 진행

청주시·터미널 "법적 하자 없어…의혹 강력 대응"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상인단체들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주지역 17개 상인 단체로 구성된 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검찰 수사 중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주상복합 건립과 대형 아울렛 입점을 골자로 한다"며 "지난 몇 년간 대형 유통몰 입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상인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범덕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하던 2012년부터 롯데아울렛, 현대백화점, 옛 연초제조창 유통몰, NC백화점이 무더기로 입점했다"며 "이때부터 지역 상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폐업하는 점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며 "청주시는 각종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반대한 이 사업을 감사원 불문 조치 후 기다렸다는 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회, 모임, 의회 등 모든 일정이 취소·연기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은 유독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에도 행정 절차를 강행하는 청주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청주지역 대형 유통몰 입점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를 던진 뒤 29일까지 답을 요구했다.

홍경표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장은 "성안길 상가 1140곳 중 331곳이 공실일 정도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잇단 대규모 유통개발사업으로 지역 상권을 파탄낸 한범덕 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에는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성안길상점가상인회, 대현프리몰상점가상인회, 산남오너즈, 문의상가번영회, 중앙동상인연합회, 충대중문상가번영회, 내덕1동상가번영회, 모충동상가번영회, 영운동상가번영회, 율량2지구상인연합회, 성화동상가번영회, 용암2지구상가번영회, 용암1지구 상가번영회, 수암골상인회, 사직동 국보로상인회),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가 참여했다.

[청주=뉴시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투시도. (사진=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헐고, 그 일대에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을 낀 뮤지컬전용극장과 주상복합·판매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만 5000억원에 달한다.

현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3224㎡)와 건물(9297㎡)을 최저 입찰가 342억9700만원을 살짝 웃도는 343억1000만원에 단독 응찰해 매입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기존에 매입한 메가폴리스와 업무시설(주차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한 뒤 주차장 부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터미널 부지에 고속버스터미널을 낀 12층 뮤지컬전용극장건물과 29층 오피스, 43층 판매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기존 터미널 부지의 박차장은 외부로 이전된다.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5월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한 뒤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터미널 매각과 현대화사업 제안은 자유한국당 이승훈 시장 재임 시절,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재임 때 각각 이뤄졌다.

감사원은 2017년 5월 투서를 받아 감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1월 불문의결 조치했다. 충북·청주경실련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된 터미널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당시 매각 공고문에는 '매각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1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단독 응찰해 낙찰받은 사업자 A씨는 그해 5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들을 내세워 청주시에 현대화사업 제안을 했다"며 "이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A씨는 불과 몇 달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청주에 봉사활동을 내려왔을 당시 A씨의 병문안을 갔을 정도로 둘은 각별한 사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기인 박종환 현 자유총연맹 총재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 고액 후원을 하기도 한 A씨가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해 특혜 매입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용도지정 폐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곽 의원은 "청주시도 20년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제한한 매각 규정을 위반했다"며 터미널 현대화 사업자와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여 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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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업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청주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기존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에 매각됐다"며 "용도변경 과정도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청와대 개입이나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다"며 "감사원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자유한국당 (이승훈)시장 재임 시절 매각 및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고속터미널도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곽 의원과 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지검은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3부에 배당한 뒤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통합당 법무팀이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의원실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고속터미널 등 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은 지난달 26일 청주시에 건축·경관·교통심의를 신청했다. 현재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완료됐으며, 오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건축·경관·교통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인허가와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거쳐 공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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