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지역 의사 불충분…의대정원 확대로 시급한 조치 취해야"
"지역의사제, 의료 문제 해결 마중물"
[세종=뉴시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8.09.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12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 포항의료원에서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라며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 가산 수가 등 지역 의료 활성화 대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경북을 비롯한 지역 내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의 의대가 있는 지자체라면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4명, 인구 10만명 당 의대 정원은 1.85명으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항공대와 안동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22년부터 연간 400명,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늘릴 계획이다.
연간 400명의 확대된 정원 중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하는 지역의사제는 3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50명, 의과학자 50명 등이다.
지역의사제에 해당하는 의사의 의료분야는 산부인과나 일반외과 등 중증·필수 의료분야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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