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 잠수함 보도 확인 불가…국익 문제 신중 당부"

'김현종, 잠수함 핵연료 美 구매 타진' 보도 관련 반응

靑 관계자 "국익에 관한 문제…신중한 접근 당부"

남북관계 복원 상충 부담…현무-4 비공개 같은 맥락

[서울=뉴시스]해군은 해군잠수함사령부가 창설 30주년 280만 마일 무사고 항해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중형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의 항해시운전 모습. (사진=해군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6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방미 기간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사안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나간 보도는 그렇다고 쳐도, 국익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핵잠수함 관련 보도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은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의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일본 등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거리 800㎞, 탄두중량 2t의 파괴력이 막강한 신형 전략탄도미사일 '현무-4' 전력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 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한반도 주변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600t급 잠수함과 40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잠수함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면서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이라고만 했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추진력을 핵연료에서 얻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 잠항이 가능하다. 연료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는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과 달리 작전 시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한 잠항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엔진을 멈출 수 없어 소음 차단이 어려운 특성상 잠수함 격추를 위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팽팽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앞두고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보도가 나오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와 충돌하는 것을 우려해 적극 부인한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