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감장 다시 선다…尹작심발언에 맞대응 할지 주목
법사위 26일 종합감사 진행…추미애 출석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입장 등 주목
윤석열 '작심 발언'에 대한 반박도 나올 듯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엔 법무부, 19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22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법사위 국감은 마무리된다.
이날 종합감사는 법무부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데다 몇 차례 공식 해명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법무·검찰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만큼 추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감은 관련 질의응답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감 시작 직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침묵을 유지하던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자마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패싱', '학살 인사' 논란이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정했냐는 질의에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일단 추 장관은 지난 23일 박 지검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이정수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주말 동안 라임 수사 관련 감찰 지시와 윤 총장의 발언 등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국감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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