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창흠, 전문가적 식견 낙제점…文대통령도 그 수준"

변창흠, SH사장 취임 당시 장기전세주택 비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주축으로 모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기모임에서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취임 당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를 축소한 데 대해 "미래 안목은 짧았고 과거 전문가적 식견이 낙제점이었다"며 "그를 중용했던 박 전 시장과 문 대통령의 식견도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변창흠의 단견, 문 대통령의 식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필자가 당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한 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깨끗이 지우는 것이었다"며 "최초 정책 설계의도가 그러했는데 당시 변창흠 교수는 민주당 반대 논거를 제시했고 그 의미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을 시혜적 측면의 복지 영역으로 몰아넣다 보니 수요층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아닌 살만한 집에 대한 기준을 공공이 정해버리는 공급자 중심의 철학이 드러났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님으로 영전했으니 그 후 이 정책에 대한 행적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박 전 시장과 변 사장의 호흡 맞춘 방해가 없었다면 서울에 벌써 6만 세대 이상이 공급돼 많은 정책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를 물려주었는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미래에 대비할 생각은 못 하고 초기 반대논리를 관철하겠다고 덤볐고, 이를 관철해낸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아마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본인이 내심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부실한 전문가가 국가 정책과 미래에 미치는 해악 때문에 너무도 많은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손해를 본다"며 "변 후보자를 LH 사장으로 중용한 대통령과 장관이 이제 와서 중형공공임대를 주요 해법으로 들고나온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실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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