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임성근, 1박2일 진실공방…녹취록 등장에 반전

전날 언론 보도로 시작…'탄핵 논의로 사표 반려'

대법원, 보도 취지 부인…탄핵 언급 없었다 주장

임성근, 즉각 대법 해명 반박…"탄핵 언급했다"

추가 입장서 김명수 음성 공개…탄핵 언급 확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이 1박2일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은 이를 반박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4일 "더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사이 진실공방은 전날 언론 보도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한 매체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 시도를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건강과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에 신상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한 면담 당시 임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 측이 즉각 대법원 해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5월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대법원 해명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지난해 이뤄진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이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편 것이다.

이같은 진실공방은 하루 만에 임 부장판사 측으로 무게추가 기운 상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추가입장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한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설득한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고 언급한다.

논란은 시민단체의 고발로도 이어진 상태다. 고발 대상이 된 김 대법원장은 아직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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