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시설 인원·운영시간 제한 검토…단계별 5~20인 모임금지

"설 연휴 이동량, 주말부터 반영…환자 양상 지켜보며 평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보다 이용 인원·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단계별로 5~20인 등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확산 여부에 대해선 주말까지 유행 양상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4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3·1절 연휴 비수도권 이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을 봤더니 개인간 접촉이 우세했었고 개인간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같은 행위규제였는데 즉자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우선 100인, 50인, 10인 등으로 설정됐던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모임 제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중수본 주최 토론회에서 생활방역 20인, 1단계 10인, 2단계 5인, 3단계 3인 등 사적 모임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지금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편인 반면에 행위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다"며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이나 운동이나 외출 여행 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화시키고 대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업수단의 운영을 차단하는 조치들은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외출이나 이동을 금지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자제를 권고하는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 "강력하게 권고를 드려서 국민들이 따라주시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접촉이 줄어들도록 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등을 통한 운영 중단보다 단계 격상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이용 인원 제한,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 조치 같은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운영을 못하게끔 저희가 중단을 시키는 조치"라며 "집합금지를 최우선적으로 최소화 시키고 가급적 단계가 올라갈 때 밀집도가 완화되게끔 이용 인원을 줄인다든지 운영시간을 제약하는 쪽의 조치만 중심으로 설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등을 제한할 경우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러한 희생과 피해를 자영업자 등 특정 집단이 아닌 모임 금지 등을 통해 국민이 방역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영업에 타격을 주기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규제 방향은 생업시설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서 규제를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 여러가지 반발 문제가 커서 사회경제적 규제 쪽을 전체 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수본은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활용하는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되 평소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은 감염 위험도가 비슷하다고 보고 특정 인원 집단을 설정, 버블 외 인원을 만날 때 방역수칙 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일주일에 5~6일을 얼굴 맞대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지정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건 어느 정도 안정하다"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매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본다든지 혹은 2~3주 만에 한번 보게 됐다든지 혹은 몇달 만에 보는 낯선 사람을 보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 초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실제 개편 시기 등에 대해선 유행 상황 등을 보고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유행 상황과 관련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 때 이동량이 많았던 부분은 아마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주말 정도까지 환자 발생이 어떻게 되는 지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감소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유행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지 상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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