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부터 빗장 푼다...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집값 급등 재건축 시장 대신 재개발 규제 완화로 신속 주택공급 목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 가능

'공공기획'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 기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빗장'부터 풀기로 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대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1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이 없던 만큼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두 배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기존 42개월 소요됐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시킨다.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다만 사업 초기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10년 간 주택공급 기회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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