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불공정 갈등유발 효과없는 안심소득 주장"

"당의 국민기만인가, 시장의 시민기만인가?"

"17조원 어찌 마련하실지 답 없고 '정교한 설계'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내외가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관람을 위해 줄을 선 가운데 입구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21.05.2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당의 제 1공약과 당원의 제 1정책이 상반되니 당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인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은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설마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서울시민들에게 '하위 50% 시민들 돈 많이 못 버니 매년 인당 340만원씩 세금 더 내서 소득지원해 줍시다'라고 호소할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의 예산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 지사의 비판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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