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vs 이재명 '기본소득'…불붙은 '소득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 연이어 날선 공방

이재명 "안심소득, 저성장·양극화에 안맞는 근시안적 처방"

오세훈 "기본소득,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지에 불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소득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 실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별급식 시즌2"라며 직격탄을 날린 게 발단이 됐다. 오 시장은 곧바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향해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반격했고, 이 지사는 즉시 안심소득을 "헛공약"이라고 재비판했다. 복지정책을 둘러싼 오 시장과 이 지사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켰던 오세훈 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자만 지원해 세입을 넘어 세출까지 중산층과 부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며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은 전국민을 상대로 재산이나 소득 조건없이 같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앞세워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했을 뿐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튿날인 29일에도 "서울에서만 안심소득 지급에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달라"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오 시장은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400만원이면 중위소득(월 488만원)과 차액인 88만원의 절반인 4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 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소득을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대항마 성격을 띤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안심소득은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은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 이제 그만해달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오 시장은 반격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소득의 예산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전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위해 이 지사도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인정했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 폭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해 6월에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을 놓고 맞붙은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지금은 저부담·저복지 사회이지만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며 "국민 동의 하에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5월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 시장은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소득자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것만으로 조세저항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 (안심소득은) 지원이 가능하고 증세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공방이 가열되면서 기본소득 찬반에 국한하던 소득 논쟁도 한층 확장될 전망이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게 맞는지, 어려운 사람에게만 줘야 하는지,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 지사는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했고, 오 시장도 "결국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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