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계속…수정안 제출 목전까지 노사 신경전

勞使, 1만800원 vs 8720원 이어 수정안 제출 예고

勞 "최저임금으로 양극화 해소 추세…뒤쳐질 수 없어"

使 "52시간 이어 임금까지 못견뎌…내년만큼은 동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후반전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6차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지난 6일 7차 회의에서 최초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가 이어졌지만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준식 위원장은 8차 회의에서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본격 회의에 앞서 노사는 이날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이 최저임금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에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 방안을 위한 주요 수단과 정책이 되는 방안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제위기와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거들며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연말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5.5%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가 주관한 현장 방문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호소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400원으로 선진국 최상위권으로 최저임금이 조금만 인상돼도 취약계층의 고용축소나 자영업자 폐업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규제와 악재들 속에서 의연하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 하고 싶다. 적어도 내년만큼은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차 수정안이 크게 진전된 수치를 담고 있을 가능성은 작아 심의 막바지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가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폭을 정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예외 없이 법정 시한(6월29일)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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