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사고, 무리한 철거·불법하도급이 부른 '人災'

사조위, 광주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하층부 먼저 철거…하중 못 이겨 발생

불법하도급에 공사비 당초 16%까지 삭감

당정협의 거쳐 안전강화방안 발표 예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가 잔해물로 덮혔으며,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지난 6월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크게 깎인 것이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6월11일부터 약 두달 간 현장조사와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했다.

높게 쌓은 흙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공사비 깎고 또 깎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했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사위는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된 것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28만원에서 하수급인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까지 깎였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붕괴 참사' 원인. (사진=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2021.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 제시…10일 발표 예정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해체계획서는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의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대상도 확대 적용해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사조위에서 규명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이미지=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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