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추진…필수 외 강제매각도"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제 도입 구상도 내놔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성남=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상위 직급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정책을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실제로 도시 계획, 국토 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심사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며 "고위 직급 승진, 임용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취득 심사, 부동산 백지 신탁제,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 시) 고위직 승진과 임용 배제는 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선대위 회의를 통해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는 농지를 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非)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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