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코로나 치료 투입…훈련소 입소 유예·단축(종합)

신규 군의관·공보의, 훈련 유예·기간 단축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교육 후 즉시 투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만여개 중등증 이상 병상 추가 확보 등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까지 병상 7000여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필요한 의료인력 1200명 중 일부는 군의관·공보의 등에서 차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병상 운영에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 등 약 1200명의 파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인력 배치가 병행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 다른 중환자실의 의사, 간호사를 배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군의관, 공보의 등 공공보건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다. 또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기 파견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이를 위해 신규 군의관, 공보의 훈련을 유예한다. 2월 말 훈련소 입소를 연기하고 훈련기간(2∼4개월)을 단축 또는 취소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의사 104명이 전부 군의관, 공보의인지는 현재로서는 딱 떨어지게 설명드리기 어렵다. 병원 자체 인력, 공공보건인력이 각각 몇 명일지는 추후에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적으로 추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지난 21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공사 관계자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음압치료병상 확충 공사를 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수당을 하루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군·공공간호사 수당을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선한다.

간호인력 지원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중환자실에 즉시 투입한다. 교육에는 3주~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단기 파견인력이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될 수 있도록 채용도 지원한다.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전담요양병원은 파견인력 인건비 50%를, 그외는 3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한 의료인력 추가수당 지급을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파견인력과 기존인력의 수당 격차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수당도 정비한다.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월 150만원 수준)도 신설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국공립병원의 경우 총액 인건비에 묶여있어서 직원의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부분도 반영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각종 총액 인건비에 대한 유예를 취하하고, 병원장 재량으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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