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오헬스 공약, 업계 “방향은 맞지만 '글쎄'”

취지 상 활력 불어넣기엔 좋으나 일부 공약은 실현 '난망'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는 부족, 통합 형태 거버넌스 필요

[부평=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광장에서 '인천 재도약 앞으로, 인천 경제 제대로!' 유세에 나서 연설하고 있다. 2022.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바이오헬스 공약을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대 산업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약이 다소 미흡하거나 세부 공약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 후보는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단일 체계 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의 국제화, 신의료기술평가 선(先)사용 후(後)평가, 정부기관 전문성 강화,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민관합동 메가펀드 2조원 확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어 임상 3상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기술가치평가·기술특례상장과 같은 기술평가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가 연간 1만명 육성 등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후보 공약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현실 가능성은 의문스럽다고 반응했다. 방향은 맞지만 일부 공약들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산업은 해외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 개선에 따른 시민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때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금도 허들을 넘기가 어렵다.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또 기술개발 및 임상, 인허가 등의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은 전문 학위가 필요하고 축적된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다. 정형화된 교육을 통한 대규모 양성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다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바이오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며 “크게 다르지 않은 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정당에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해 제언을 했던 한국바이오협회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좋은 공약이지만 바이오벤처 육성과 관련한 공약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며 “기술가치평가, 기술특례상장과 같은 기술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혁신기술들이 바이오벤처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 벤처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합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모바일 헬스케어만 봐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은 딱 떨어지는 분야가 아니라 그레이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각 부처는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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