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 보낸 尹, 한미밀착·대북강경 청사진 제시

尹 친서 전달…"포괄적 전략동맹 높이잔 내용"

쿼드 논의하고 文 정부 삼가던 'CVID' 언급

전문가 "대표단, 尹 당선인 동맹정책 명확히 해"

[워싱턴=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협의를 위해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표단 제공) 2022.04.05.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밀착·대북 강경 기조를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을 더욱 명확히 했다. 문재인 정부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를 윤석열표 외교·대북 정책이 읽힌다.

5일(이하 현지시간) 박진 대표단 단장(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 단장은 특파원들과 만나 "북핵문제, 경제안보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있다"며 "한미가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같이 대처해 나가잔 내용"이라고 말했다.

외교관례상 비공개가 원칙인 친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취임을 앞둔 당선인 신분으로 보낸 첫 친서란 점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한미동맹 발전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탈피해 한미 밀착 수준을 높이겠단 공약을 반영한 듯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도 논의됐다. 대표단에 따르면 4일 별도 면담 자리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국의 쿼드 협력 의지를 환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표단이 윤 당선인의 동맹정책을 명확히 밝혔다"며 "중국 견제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아니라 중국 견제가 최대 관심사인 미국과 만나 쿼드를 논의했단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단장이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르면 5월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도심에 건설한 고급 주택 단지 '경루동'을 찾은 모습을 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대표단은 강경한 대북 기조로의 선회를 예고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자세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4일 미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과 협의한 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현한단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 비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CVID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겼으며 국제사회도 통용해온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용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를 사용해왔다. 미국도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어도 한미 양자협의에선 CVID란 표현을 자제하며 한국에 보조를 맞췄다.

일단 셔먼 부장관 면담 관련 미 국무부 보도자료는 기존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으며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준비가 됐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박 단장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 필요성을 언급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단 개념이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공식 출범했으며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례화가 합의됐다.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후 남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훈풍을 타면서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2차 회의 당시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면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단장은 "전략자산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에 중요한 요소란 차원에서 한미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EDSCG 재가동에 호응하는 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전략자산 전개 논의가 본격화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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