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수위 높이는 화물연대…"완성차·유통까지 세울 것"(종합)

총파업 이틀째 기자간담회…"더 물러날 곳 없어"

"총파업 부추긴 건 정부…협박만 하며 사태 악화"

국토부 'TF서 논의' 제안에 "일몰제 폐지면 가능"

"완성차 생산라인 멈추고 유통물류까지 세울 것"

민주당, 내일 화물연대-국토부 민생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화물연대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2일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8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없으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완성차 생산 라인과 함께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통 물류도 멈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해온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에 진척이 없자 결국 예고한대로 지난 7일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국토부와 1차 교섭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거듭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토부가 총파업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보편적 요구에 처벌하겠다는 협박만 반복하는 정부에 유감"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부추긴 것은 바로 정부"라고 규탄했다.

그는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문제해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제도 논의 역시 미뤄왔다"며 "국토부의 책임 방기로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협박부터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화물연대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2일차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하거나 폐지한다면 그 이후 발전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안전운임 태크스포스(TF)를 통해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것이라면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TF의 명확한 성격을 요구했다.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도 "시멘트와 컨테이너, 철강, 석유화학단지 등은 실제 그 지역에 가면 화물차가 안 다닌다"며 "국토부에서 당장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총파업 전에 미리 물동량 일부를 빼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일 정도"라며 "대부분의 공장은 2~3일 정도밖에 물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탄압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국의 완성차 생산 라인을 멈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유통 물류까지 완벽하게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은 개인의 이익과 이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이에 화물연대는 비조합원도 함께 하는 파업을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참석하는 가운데 민생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원만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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