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의 전쟁...금감원 합류 어떤 역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참여

신속한 피해금 환급으로 국민 보호

계좌추적으로 범죄 자금흐름 파악

[서울=뉴시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향후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참여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계좌추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관계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동시에 피해구제 방안과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캠페인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하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 중심의 보이스피싱 정수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검찰·경찰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도 보이스피싱 합수단 참여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특히 피해금 환급과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흐름 파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수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 개시 후 피해금을 환급하는 방안과 피해금 계좌에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스템(FDS)이 신종 보이스피싱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외에 여타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보도 받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화번호를 중지하고, 관련 인터넷 게시글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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