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연일 맹공…"정권 사냥개 전락…표적감사 일삼아"

김성환 "감사원법, 정치적 독립 지위 부여" 주장

검찰 비판도…"김건희 한차례도 소환조사 않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이명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감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설명한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뿐 아니라 검찰도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정치검찰은 야당 대표를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감사원이 현법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관이지만 최근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한 건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 스스로가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면 감사원장 개인을 넘어 감사원 조직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도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더해 "사정 기관의 일사 분란한 수사, 조사, 감사를 동원한 기획 사정의 총공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일뿐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악적 몸부림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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