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초읽기…현대차 IRA 유예기간 나올까 '주목'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환담을 갖고 기자단을 대상으로 스피치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이달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및 주 상하원 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수행이 동력을 더 얻거나,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선거 이후 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IRA 관련 유예기간이 별도로 책정될지 주목된다. IRA는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7500달러(1000만원)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보조금 미지급으로 판매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IRA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업계에선 특히 만약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IRA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소재와 부품의 자국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업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재료는 외부조달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인 IRA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는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994년 빌 클린터 대통령 당시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며, 강력하게 추진하던 건강보험개혁안이 올스톱됐던 전례도 있다. IRA는 이미 발효됐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차이가 있지만, 공화당이 이길 경우 대대적인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IRA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은 없겠지만, 최소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유예기간은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이긴다면 IRA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겨도 현대차에 대한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미국 정부로부터 IRA 시행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에 직접 참석했다. 업계에선 내년초에 착공을 시작하지만 미리 착공식을 한 이유에 대해 조지아주 공장 설치를 독려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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