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시위대 수 십만명 사법개혁 반대 시위 8주째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 1차통과

텔아비브, 하이파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

[예루살렘=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의회 인근에서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위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사법 개혁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3.02.21.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이스라엘 전국에서 25일 오후 (현지시간)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수 만 명의 시위대가 8주째 주말 시위를 이어갔다고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를 인용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텔아비브의 2만5000명, 북부 도시 하이파에서 수천 명등 전국에서 2만5000명, 예루살렘의 대통령관저 앞에서 수 천명 등 곳곳에서 반대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중부의 소도시 모디인에 있는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의 자택 앞에까지 시위대가 몰려가 항의 집회를 했다.
 
이런 시위는 2월 13일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의 결정을 의회의 찬반투표만으로 간단히 뒤엎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혁입법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국회 크네세트는 이미 여러 건의 개혁 법안 가운데 첫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두번 째 는 대법관 임명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정부에게 다수의 결정권을 주는 법안이고 세번 째는 대법원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본적 법안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런 사법 개혁이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집권 연정 정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타냐후의 연정 정부는 4월까지 사법개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연정은 큰 장애 없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3월 1일에는 더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가 통과시킬 또 하나의 법안은  합법적인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무장관이 총리의 직무정지를 선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은 이 달 초 네타냐후는 현재 부패혐의로 재판중인 이해 당사자여서 정부의 사법 개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와 그의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권한이 최근 수 십년 동안에 너무 막강해져서 입법부의 법률제정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위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네타냐후도 자신의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개인적인 동기로 이번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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