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보니…보험료 최소 12%, 최대 15% 인상

국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연금개혁 거스를 수 없어…개혁에 공짜 없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 참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고려해 산출된 개혁 시나리오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2%,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나왔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주요 변수 조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국회예산정책처,국회소속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중 일부다. 국회나 정부의 공식적인 연금 개혁 방안은 아니다.

시나리오는 총 5개다. 1번 방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2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5%로, 3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리는 식이다. 4번은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을 40%를 유지하는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식, 5번은 보험료율을 12%로 하고 소득대체율과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유지를 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1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입비의 경우 1번의 수입비가 가장 악화되고 5번의 수입비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이어서 이 실장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제도 변경 시나리오 5개도 제시했다.

5개 방안 모두 기초연금월액을 40만원까지 올리되 1번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유지, 2번은 100%에게 모두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유지, 3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4번은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5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70%에겐 40만원, 소득 하위 40%에겐 4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연금의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하고, 방안 1은 소득대체율 50%, 방안 2는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방안 1의 경우 7년, 방안 2의 경우 12년 연장된다.

이 실장은 "현행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필수 사항이고 이러한 연금개혁에 공짜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 참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두 교수는 각각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 교수는 "연금개혁에 대해 다소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연금제도는 30~40년 가입하고 20~30년 받기 때문에 길게는 생애 70년 기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미리 바꾸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연금 보험료를 17% 이상으로 올리지는 않아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국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인상해 45%, 50%로 올리려면 각각 균형 보험료율을 19%, 21%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 구간과 경기 침체 상황에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대부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적립금 없이 운영을 하면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연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적립금 소진이 5년 연기된다.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연명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50~60년이 지나도 30%를 넘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연금 지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동의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올리느냐의 차이"라며 "보험료를 17%까지 올리면 2088년에 GDP의 100%가 넘는 적립금이 쌓이는데, 노인빈곤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이게 합리적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놔두고 보험료만 올릴 경우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져 낸 돈 보다 받는 돈이 적어진다며 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 소득 계층이 최소 노후생활을 충족하면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김연명 교수는 "2018년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한 7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소득 절벽을 고려해 수급 개시 연령은 정년 연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연장하는 방안은 반대했고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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