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원위서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해 의원수 유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 어렵다면 차라리 폐지해야"

"지방 정치적 대표성 강화해야…위성정당 원천 차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관련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 .
 
국회는 이날 19년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난상토론을 벌였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말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의석수로는 1당(더불어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라며 "특정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다당제, 양당제를 만든다는 건 국회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헌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선거구제 관련해선 내각책임제 하에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제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홍석준 의원도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 지역 대표성 좀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청년들에 대한 쿼터제, 청년 비용 부담에 대한 차등화 등을 통한 청년들 정치 참여를 좀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이 돼아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구 폐지에 대한 의원들 걱정이 있지만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했다"며 "비레대표 47개 의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선거구제 40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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