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간호법'으로 갈등 증폭에만 매진"

"국정 발목잡기…반사이익으로 선거 이기려해"

"민주, 퍼펙트 부정부패 스톰…앞으로 더 무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 증폭에 매진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이어서 대기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를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마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이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퍼펙트 부정부패 스톰에 휘말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외부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무리하게 트집 잡고 흠집 내는 것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이 활력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발목 잡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반사적 이익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국정운영에 여러 제한을 걸고 장애물을 설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들며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 사전적인 대응을 잘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우리 당정이 더 심기일전해 마음을 다잡고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에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15일 확정 발표를 앞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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