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에 답안지 파쇄까지…얼빠진 인력공단 '도마'

지난달 국가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609장 파쇄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란도…사상 초유의 '재채점'

재발 방지도 '공염불'…부실 관리 피해는 수험생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3.05.23.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에 이어 채점 전 '답안지 파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단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서울지역 시험장 중 한 곳인 이곳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다음날 서부지사는 관할 16개 시험장의 총 18개 포대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 1개는 담당자 착오로 누락됐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국가자격시험이 480개나 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채점하는데, (해당 시험의) 채점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채점센터에서 응시자 수와 답안지 수가 맞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답안지 누락 인지 후 즉시 확인에 나섰을 때에는 이미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뒤였다. 담당자가 해당 답안지를 남은 시험지로 착각해 창고로 옮겼는데, 이후 다른 시험지 등과 함께 파쇄된 것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리를 소홀히 해 응시자께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단은 응시자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하는 한편, 불이익이 없도록 재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 이사장은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세무사 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지난해 1월17일 현행 세무사 시험 체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022.01.27 [e-mail]

그러나 공단의 이 같은 '황당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출제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에선 이른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험 과정을 보면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2차 시험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이 151명으로 전년(1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공단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에게 유리하도록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고용부는 출제 및 채점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단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나 채점 조작 등 제기된 의혹과 위법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다만 같은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다른 문항에 대한 채점 부실이 드러나면서 연이은 재채점 조치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공단은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지만, 고용부 감사 발표 2주도 안 된 지난해 4월16일에는 소방기술사 필기시험에서 2교시 시험지가 1교시에 배부되는 등의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공단이 시험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단이 전날 답안지 파쇄 실수를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609명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뒤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공부하라는 거냐" "그동안 공부한 시간과 노력은 어떻게 보상해 줄거냐" "똑같은 문제 내라" "손해배상 소송하자"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어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손해가 100% 복구는 안 되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재시험에 많이 응시해주시면 좋겠고, 교통비 등 추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