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NATO가입 부자격"발언으로 NATO단결 시험대에

NATO 정상회의, 새 사무총장 선출· 스웨덴 가입문제 논의

"회색지대 되면 나토 분열노리는 푸틴의 확전에 청신호"

[브뤼셀=AP/뉴시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6.30.

[워싱턴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그 동안 의심받은 적 없는 나토 회원국의 단결과 단일 행동에 많은 의문점을 던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P통신이 보는 최대의 과제는 우선 스웨덴을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시키는 문제,  오랫 동안 목표액에 미달해온 회원국들의 군사 비용 사용액의 문제,  현 사무총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차기 사무총장을 누구로 선임하느냐 하는 문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조기 가입 문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난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일 것이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에게 몇 년 전  나토 회원국 지위를 약속했던 것을 이제라도 빨리 지켜서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도발로 간주되어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판국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CNN 인터뷰에서 " 우크라이나가 민주화 등 모든 방면에서 아직은 나토가입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조기 가입 반대를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와 전쟁 비용 제공등 "자위 국방능력을 위해 미국은 장기적인 안보 지원을 해야한다"고 부언했다.

회원국들간의 이견과 다툼은 전에도 드물지 않았고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언급해서 공포를 유발했다.  하지만 최근의 이런 대화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엄청난 전비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나토주재 대사를 지낸 더글러스 류트는 "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어떤 틈새, 어떤 단결의 부족도 나토의 적국에게는 최고의 기회"라면서 단합을 호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국내에서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세 확장을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들간의 모든 이견과 분렬의 틈새들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동맹은 냉전 시대 소련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이후로 최대의 단결과 활성화가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온갖 군사 장비와 무기들을 지원해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것을 도왔으며 핀란드는 중립국 원칙을 버리고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까지 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6월13일 백악관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회담 이후 유럽3개국 순방과 나토 종회참석을 준비해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2023.07.03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AP통신에게 " 지금은 그 동안 나토가 이룬 모든 성공을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기대했던 나토의 분열 대신에 오히려 나토를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증액했고 확고한 국방 정책을 수립해 공동전선에 나서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우크라이나에 대량무기와 핵무기를 공급하느냐 여부를 두고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나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은 지금까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인 대량 살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사용을 불법화하는 헌장에 서명하지 않은 120여개 국과 달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나토는 2008년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로 조금도 가입 수속에 진전이 없었다.  푸틴이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했을 때에도, 2022년 2월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격했을 때에도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는 않았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랜틱 카운슬의 유명 학자이며 전 폴란드 주재 미국대사였던 대니얼 프라이드는 " 지금과 같은 회색 지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침략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며 우려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단합해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허용해 달라며 분주히 각국을 돌며 외교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ABC방송과 통역을 통한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급한 메시지는 나토가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을 알리는 최선의 방책은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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