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 채수근 사건'에 "항명 혐의 씌워 진실 은폐"

"대통령실, 수사 방해하나…국회서 진실 규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를 경찰에 이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으나, '제3의 수사기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인사 조치도 검토하지 않더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 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는 '상급제대'라고 한다"며 "해병대의 상급제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이 진실은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지시를 한 상부의 책임을 묻는 건 수사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부는 놔두고 현장 간부에게만 책임을 다 덮어씌우고 끝내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도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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