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계조작·대선공작, 최고 정점 누군지 밝혀야"(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통계 조작에 책임 없다 자신하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와 각종 경제지표를 조작하고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정보인 통계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조작 DNA는 지난 대선 때도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와 편향적인 언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결탁해 만들어 낸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조작이든 음모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력의 집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라며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정권이 나선 통계조작이나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대선공작은 모두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계조작과 대선공작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사건이지만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뒤에 숨어있는 최고 정점의 그분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부토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신하느냐"며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돼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취업 등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통계조작으로 산하기관 학대해 국민까지 속인 조작 정권"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또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하는 등 드러난 사실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며 압박하다가도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 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산하기관을 학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장은 무자비하게 압박당했고 심지어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에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다"며 "그리고 불리한 통계가 계속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이 비서관으로 있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며 무시했다"며 "통계 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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