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서울 안 가도 양질 의료 받을 것"[일문일답]

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긴 여행 떠난 것…행·재정적 지원, 인력 공급 이뤄져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교수 정원 확대와 인건비, 연구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1·2차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자원 관리와 공급망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다음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주요 답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이 추진되며, 진료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보건의료 R&D 체계로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광역 시도 단위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울산과 인천이다. 이 지역은 현재도 사립대병원이 거점중심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대책이 동일하게 거점병원에 적용될 것이다."

-아직 인력과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19일)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이다.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같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치겠다."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임금 규제를 풀면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나.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 수련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다. 필수의료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을 해나갈 것이고 관련되는 재정 투자가 있을 것이다. 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번아웃을 일으키는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필수의료가 약화된 배경에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 부분도 개편을 고려하고 있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가지 구조 개편을 할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지불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완화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나.

"국립대병원 수준이 지금 수도권 대형병원 역량까지 올라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그때까지 필요한 정책적 지원, 재정 투자, 인력 공급이 이뤄져야 해서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떠났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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