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소득격차 5.76배로 2년 만에 개선…상대적빈곤율 악화

통계청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빈곤율 6년만에 악화…고령층 분배도 감소

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불평등도 개선세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보다 5.76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지표는 2년 만에 개선됐으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6년 만에 악화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하위 소득격차 5.76배로 개선…고령층 2년째 악화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936만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으며 5분위는 77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2022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로 1년 전(5.83배)보다 0.07배포인트(p)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보다 5.76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75배)까지 개선세를 보이다가 2021년(5.83배) 5년 만에 악화됐으나 지난해 다시 좋아졌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0.99배로 전년(11.52배)보다 0.53배p 개선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제외하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 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즉 시장소득 10.99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76배를 뺀 5.23배p가 정부의 분배 효과다. 2021년(5.69배p)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는 오히려 작아졌다.

정원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2021년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이 2022년에 소멸됐다"며 "1분위 가구의 시장소득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과 크게 벌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는 개선됐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은 오히려 악화됐다. 은퇴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2021년(6.92배)보다 0.19배p 증가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악화된 셈이다. 반면 근로 연령층(18~65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8배로 전년(5.15배)보다 0.17배p 개선됐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체 인구에서는 1분위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은퇴 연령층의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지만…상대적 빈곤율은 6년 만에 악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개선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보다 0.005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0.396으로 전년보다 0.009 감소했다. 시장소득(0.396)에서 처분가능소득(0.324)을 제외한 정부 정책 효과는 0.072로 전년(0.076)보다 축소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악화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을 13.0%로 전년보다 0.1%p 개선됐으며 여성은 0.4%p 악화한 16.7%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727만원으로 이 범위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 14.9%라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2%로 전년보다 0.9%p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뺀 정부의 정책 효과는 5.3%p로 전년(6.3%p)보다 낮아졌다.

박은영 과장은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조차 안 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 근처에 있는 소득집단이 10분위 기준에서 2분위(소득 하위 20%)인데 이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빈곤선의 증가율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즉 중위소득 50%의 소득 증가율이 빈곤율 경계선에 있는 소득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지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올라갔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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