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2+2 재가동에도 이견만 확인

"다음 회의에서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할 것"

민주 "온라인 플랫폼·전세사기특별법 등 성과내야"

국힘 "상임위 일방 처리 유감, 2+2 형해화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3.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승재 최서진 조성하 기자 = 여야는 27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합의체 회의를 25분간 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서 다음 일주일 뒤 모임에서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만 "2+2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일방처리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음주에는 일주일간 양당이 잘 준비하고 협상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도록 최선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일주일 동안 입장을 좁히기 위해 양당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토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매주 화요일 2+2 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들어가면서 우성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법안들이 어렵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2+2를 통해 계속 논의가 가능하기에 여야간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의 지혜를 모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논의해서 민생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전세사기구제특별법까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민생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려 표명이 무색하게도 2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2+2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수록 2+2 협의체 존재 자체가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이런 부분은 민주장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시정을 요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 될 때 2+2 협의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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