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3천명 필요하지만 2천명 결정…지금 안하면 더 늘려야"

성태윤 정책실장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

의료계에 "환자 방치상황 발생 결단코 안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매년 3000명 정도가 추계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0명 정도로 결정한 거로 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매년 2000명 증가는 과도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미국은 2000년 1만9000명에서 2021년 2만3000명 수준까지,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며 "우리는 약 30여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 감소된 채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재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대학 졸업에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년이 걸린다고 짚고 "지금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진료 중단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겠다“며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 분들께서 국민들과 함께해주시기를,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원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지역 정책수가 조정 등 의료계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다같이 결합돼야 한다는 거지, 의사분들 숫자만 늘려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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