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명 철회' 수용 불가…어느 나라도 의대 정원갖고 파업안해"

'정부, 노력없이 2천명 발표' 의대교수협 주장 반박

"윤, 역대 대통령 중 의료 현장에 가장 관심 많아"

"정부, 의료계와 150회 가까운 의견 나눈 후 결정"

"정원 물을 땐 반응 않더니 이제와 극단적 반발"

"대화 문 열려 있어…복귀해 환자 곁 지켜달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수경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붕괴 해결에대한 노력없이 갑자기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게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라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5일 "24일 의대교수협의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필수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게 뭔지 들어보지 않았다, 소아 청소년과 문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원인인 저수가 의료체계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등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 휴학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지방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재차 환기시켰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 보호자, 전문가에 귀 기울였으며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아병동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담회 ▲충북대 병원 방문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확충을 위해 130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의사협의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역대 어느정부보다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특히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10조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가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데 대해 "정부에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그 부분 만큼은 지텨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이 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대교수협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어쨌든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하기 어려운 조건이 무엇인가'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4대 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이런건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의대 정원 관련해선 2000명은 양보하고 또 양보해 최소한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협상하지 않는 한 (대화에)못나온다 할 경우에는 아예 대화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또 "의료계와 130여차례, 또 28차례 이야기하면서 계속 의사들이 원하는 정원이 어느정도인지 말해달라 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이제와서는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 안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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