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역대 회장들 "의대증원 암울한 현실 개선 못해"

"고강도 근무·저수가·의료사고 부담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 단체 역대 회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면서 의사들의 고강도 근무 개선과 저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 15명은 29일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는 여러분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러분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 때문"이라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본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노동자로서 노동3권 보장과 노조 설립과 의사 노동 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면서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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