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견제 대응도 과제…"정부 역할 절실"[K-방산 고비 넘는다③]

방산 선진국, 한국 방산산업 견제론 부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유럽산 무기 구매"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 필요하다는 목소리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우리 방산업계에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최근 견제론 부상에 따른 기류 변화로 부담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기존 선진국의 'K방산 견제론'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산과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걸로 대응해왔다"면서 "(우리가) 유럽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방산업계는 최근 5년 동안 많은 수출과 수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177%)을 자랑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5%까지 올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위에 오르자는 장밋빛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했다.

최근에는 영국이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대신 독일 KMW사의 'RCH-155'를 선택했다. K-9 자주포가 품질과 가격, 제반 능력 등에서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고배를 마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 고도화와 유럽과의 공동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장기적으로 분위기를 다시 바꿀 필요성이 요구된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방산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의 이같은 움직임은 리스크 포인트"라면서도 "우려보다는 현재의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U가 역내 방산 시장을 키우려는 계획은 역외 비중 축소보다 무기 체계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EU의 방산 자생을 위한 역내 투자 과정에서, 그 영향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방산이 유럽에 무기 체계를 공급하는 현재의 흐름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교적 협력과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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