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정부 출범후 이재명 5번째 기소…남은 수사는?

대북송금건 추가 기소…사법리스크 재점화

정자동 특혜 의혹·428억 약정 의혹 등 남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추가 기소까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과 10월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는 사건이 다수다.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수원지검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평화부지사의 부탁으로 이 대표 측에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남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의혹'도 여전히 중앙지검에 남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약정받은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봤으나, 민간업자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며 이를 부인해왔다.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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