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F학점 의대생도 진급? 학사 원칙 무너뜨려"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해야"

"의료정책 실명제로 의료역적 발본색원"

"업무개시명령·구상권 청구 등으로 겁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의대를 떠난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미이수(F) 학점을 받은 의대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의학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면서 "F가 있어도 진급시키겠다고 해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2월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된 의료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면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고,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면서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초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철회'가 아닌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교수 등은 정부의 방침이 향후 미복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마땅히 정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의료를 파탄낼 것"이라면서 "대한의학회는 그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책임은 커녕 전공의와 학생에게 덫을 놓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직하면 명령 철회의 대상도 안되고 복귀는 2026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면서 "군미필 남자 전공의의 경우 2025년 3월 입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순간의 선택이 의료계의 10년을 좌우한다"면서 "반드시 의료정책 실명제를 만들어 의료농단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눈물 나는 정책을 입안한 아무개는 반드시 의료 역적으로 발본색원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18.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이날 오전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입으면 참여 교수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후배들을 겁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를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진료 거부와  휴진신고 명령 등의 폭압적인 각종 행정 명령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게 덫을 놓고 그 덫을 이용해 교수에게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종용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면서 "병원에 교수의 휴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진료 개시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겁박하고,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돈만 아는 의사들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의사를 악마화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을 다시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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