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최저임금위, '차등적용' 논의 이번엔 끝내나…오늘 7차회의

6차회의서 노사 공방…표결 여부 못 정하고 종료

7차회의서 논의 계속…노사 최초요구안 제시되나

지난해 최초안 노동계 12210원 vs 경영계 9620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6월27일 열린 6차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7차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또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지난 가운데, 7차회의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출되며 최임위가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첫 발을 뗄 지 주목된다.

2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 회의를 끝내며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6차회의에서 노사는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에 공익위원 측은 해당 문제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업종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적극 찬성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숙박, 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사용자 측은 모두발언이 끝나자 차등 적용할 구체적 업종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다.

이 같은 줄다리기 끝에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노동계 사이에서 표결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고, 노사가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회의가 종료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출될 지 관심이 모인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6차회의까지 최초요구안을 준비해 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충돌히 끊이지 않으며 노사는 결국 최초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매듭이 지어진다면 최임위는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임위는 법정기한을 넘겼으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는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차등적용을 두고 6차회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7차회의에서 표결에 올랐고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후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노사가 인상 수준에 타결에 이르지 못하며 기한이 만료됐다. 결국 법정 심의기한을 20일 넘기며 심의가 종료됐고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노동계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전년과 같은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9860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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