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동물병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매출채권 팩토링 45%로 확대[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정산대금 조기지급시 인센티브

치과·한방병원 등 온누리상품권 허용…카드형 수수료↓

추석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발행…K-미식벨트 조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표지가 설치 돼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추진 한다. 2024.06.24. [e-mail]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과 노래방, 한방·치과·동물 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비용 지불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 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비중이 하반기에 45%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보다 구체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함께 담겼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022년 기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소매나 음식·숙박과 같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 역시 34.6%로, 2년 전 28.1% 대비 상승했다. 이들의 부채 역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 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노래방·치과에도 온누리상품권 허용…카드형 수수료↓

그동안 제한돼있던 생활 밀접 소상공인 업종들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진다.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이 가맹 제한업종에서 해제돼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이다. 이번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은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된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도 현행(0.5~1.5%)보다 인하(0.25~1.2%)하고, 후불식 카드형 상품권도 도입한다.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정산대금 조기지급시 인센티브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 정산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소요돼 금융부담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375억원 규모에서 하반기 중 이를 확대해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팩토링 지원 비중을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4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평가기준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채권 조기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상 기한인 60일보다 단축해 조기지급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 몸을 싣고 있다. 2022.09.12. [e-mail]

추석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발행…K-미식벨트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20만장을 추가로 발행한다.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도시재생 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한다. 아울러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스크린 야구장 등도 하반기 중 대상에 포함된다.

특색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김치와 전통주 등 발효문화, 종가 등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K-미식벨트 '탑 30'을 본격 조성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04.02. [e-mail]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