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년 후 교육재정 2조5천억 감소할 수도"…국회에 재정 확보 제안

교육청, 국회에 22대 교육과제 제안

"교육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는 교육 재정 축소 방안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2년 후 교육 재정이 2조5552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8일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재정, 교원 및 학생 인권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10대 과제와 미래 교육과 평생 교육을 위한 정책이 담긴 추가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교육 재정의 확보다. 교육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를 각각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등으로 꼽았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각종 세입재원의 축소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입축소 논의가 현실이 된다면 교육여건이 후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구체적으로 고교무상교육경비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교육 재정에 활용되던 세입이 개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만약 이 논의들이 모두 실현되면 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2025년에는 4441억원, 2026년에는 2조5552억원까지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교직원, 학교 신·증설과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는 탈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 돌봄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밖에 주요 10대 과제에는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교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행사 참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이 가능해진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권리구제 관련 입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도 10대 과제에 담겼다. 교육청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4년 1학기 기준 총 1500여 명(누적)에 달한다.

교육청은 "농촌유학의 필요성 및 참여 지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또 "농촌유학 지원금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12대 과제로 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다문화 고등학교 취업 지원'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을 꼽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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