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결론 못내

"사직서 수리 여부·시기 논의 중"

일부 병원 사직서 수리 7월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났지만 '빅5' 등 수련병원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무응답인 상태로 수련병원들은 사직 수리 여부와 시점 등을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사직 의사를 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전공의들에게 보냈지만 응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10명 미만", "한자릿수",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결원을 확정해 통보해 달라고 밝힌 시한은 전날 자정인데, 전공의들이 사직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와 시기 등을 아직 논의 중이다.

수련 병원들은 전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점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빅5' 중 한 곳인 A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지만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들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아직 사직서 수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으로 바로 결론을 내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선 것은 정부가 기한 내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전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각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과 등도 복귀 조건으로 밝혀왔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국민연금 규정을 고려해 이날 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빅5' 병원들은 사학연금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두 병원과 사직서 수리 날짜가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4일자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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