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000만②]3명 중 1명…한국, 나이 든 이들이 가난한 나라

60년 후에도 고령 3명 중 1명은 빈곤

국민연금 미성숙, 최저생계비에 미달

"70세 이상, 지원 없으면 힘들어진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지난해 6월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3.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고령층 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1위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치인 14.2%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이 수치가 4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위인 에스토니아 34.6%, 3위인 라트비아 32.2%와 비교해도 격차를 보였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20.2%다. 프랑스 4.4%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같은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에 의하면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7%에서 2075년 26.3%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60살이 될 때 10명 중 약 3명은 빈곤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다.

특히 초기 고령층에 비해 7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 기준 고령층 빈곤율은 45.6%인데 연령별로 구분하면 75~59세 53.7%, 80세 이상 56.6% 등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50%를 넘는다. 70~74세 빈곤율은 44.2%, 65~69세 빈곤율은 35%다.

거주지별로도 빈곤율은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 고령층의 빈곤율은 42.1%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47%, 농어촌은 57.6%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41.2%인데 반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구분하면 대도시 노인의 빈곤율은 42.1%, 중소도시는 47%, 농어촌은 57.6%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농어촌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경우 빈곤율이 67.5%에 달하고 75~79세 역시 63.4%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10명 중 6명 이상이 빈곤 상태라는 의미다.

정창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IMF 경제 위기를 겪고 전통적인 가족 부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다보니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특히 70대 중반 이상 고령층은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4만7292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평균 수급액이 108만을 넘지만 10~19년 가입자의 경우 평균 수급액은 43만443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급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65~70세 미만이 191만 명인데 70~75세 미만은 104만 명, 75~80세 미만은 79만 명, 80세 이상은 61만 명에 그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80세 이상은 14명에 불과하고 75~80세 미만도 1만8084명 뿐이다.

정부는 고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4400원을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인 14만7000명을 늘려 103만 명 규모로 확대했다.

다만 연금 등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은 여전히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후기 고령층에게 지원을 집중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빈곤율이 높은) 70세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도 가입이 잘 안 돼있고 자녀들도 나이가 많아져서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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