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무허가 드론 비행 금지…위반 시 벌금 1000만원

항만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 행위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371억7100만 달러, 수입은 14.2% 증가한 372억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 무역수지는 5000만 달러 적자로, 연간 누적의 경우 230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2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항만 내 무허가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항만시설에 대한 촬영행위만을 규제해 항만시설 정보의 외부유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해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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