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한달]면허증 반납하는 고령자들…“운전 하는 게 무서워”

계속된 자격 논란 여론에 경각심 커져

고령층 사고 지속에 "운전하는 것 무서워"

[서울=뉴시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한 고령 운전자들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세 인턴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반납 의사를 밝히는 고령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80대 남성 A씨는 지난 29일 아침 일찍 강남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면허증 반납 이유를 묻자 "요새 뉴스를 보면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A씨는 경찰이 '반납하게 되면 오늘 중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되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운전면허증 반납을 확정했다.

1시간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70대 남성 B씨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취재진에게 약 50년 가까이 운전을 했다고 밝힌 그는 "고령자 운전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운전을 하는게 무섭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보탰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의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라는 게 알려지면서다. 

특히 장기간 운전경력과 정비 자격증이 있는 피의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령자들의 면허증 반납 비율은 2%다. 경찰청으로 '최근 5년 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반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 운전자 474만7426명 중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2896명(2.4%)다.

반납율이 저조한 이유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생업을 위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또 거주지가 지방일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정기적 집계를 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히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소정의 현금과 교통카드 제공 등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면허제'도 빠른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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