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독점력 남용 판결…기술 대기업에 근본적 변화 초래(종합)

애플·삼성 수십 억 달러 지불하며 구글 검색 자동 처리

독점으로 광고 가격 올리고 이 돈으로 다시 독점 강화

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대기업 재판도 줄줄이 이어져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구글이 온라인 검색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활동했다고 미 연방 법원이 5일(현지시각) 판결함에 따라 현대 거대 기술 기업들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워싱턴 연방지법 아미트 메타 판사는 277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검색 업계 독점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와 여러 주가 애플, 삼성 등에 연간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하며 이 회사들의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 요청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강화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독점적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람들이 쇼핑, 정보 소비, 온라인 검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들의 인터넷 기반을 활용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뼈아픈 판결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웟츠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나라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술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중대 판결은 20년도 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내려졌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도 구글에 불리한 판결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색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구글에 커다란 타격이며 인공지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구글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타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구글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구글이 회사 운영을 바꾸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미 정부 2020년 제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이번 판결은 몇 년에 걸친 미 정부 및 기타 대 구글 재판에서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지난 10주 동안 사건을 심리해왔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연간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지배를 기소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와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의 검색엔진에서 구글 검색이 자동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려고 연간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해왔다. 구글은 2021년 브라우저에 디폴트로 구글 검색이 깔리도록 하는데 180억 달러를 지불했었다.

조나산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성명에서 “구글에 책임을 묻는 기념비적 판결”이라면서 “미래 세대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국제부문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선의 검색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쉽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용이 편하고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구글의 독점으로 “구글 웹”이 형성된 것을 우려하며 애플과 관계가 “과점적”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구글의 독점이 지속될 경우 인공지능 개발 경쟁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만든 것이라고 증언했다. 법정에서 구글 변호사들은 이용자들이 구글이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며 구글은 개선을 위해 계속 투자해 왔다고 강조했다.

연간 수백 억 달러 검색 광고 수입에 타격 전망

법무부는 수십 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자동적으로 검색을 사용하게 만듦으로써 구글이 경쟁자들이 성장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이 더 지배적이 됐다는 것이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일반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서 독점권을 가진다고 판결해 정부 손을 들었다. 각종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자동화하는 계약들로 인해 경쟁자들이 구글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구글이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광고에 대한 독점을 보호한 점도 제소했다. 정부는 구글이 광고료를 자유시장에서보다 인상한 것이 구글의 지배력의 징표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검색 광고 수입이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독점으로 검색 광고 가격을 부풀렸으며 이 돈으로 검색 엔진이 지배적이 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결했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전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법무부의 거대 기술 기업 수사는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작됐으며 현 정부에서 가속화됐다.

미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아이폰 사용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글에 대해서도 광고 기술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재판은 9월 시작된다. 그밖에도 FTC가 메타가 경쟁자들을 배제한다고 기소했고 아마존이 온라인 장터 판매자들을 쥐어짠다고 기소했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지난해 경쟁자들의 온라인 광고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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