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3년내 50→60% 상향"

의료개혁추진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브리핑

"상종 중증 비중 하한선 적정 수준으로 상향"

"전공의 근로 의존도 40→20% 이하 단계적 감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됐지만,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소진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선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줄인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체계에서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용 휠체어 뒤로 환자가 바람을 쐬고 있다. 2024.07.21. [email protected]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정부는 현재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밖에 ▲환자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의개특위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5일 출범한 의개특위엔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해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11일까지 총 다섯차례 개최됐다.

특위 산하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총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주 브리핑을 통해 의료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 단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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