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들의 거부권 거부 '임계치'…윤, 점점 부담스러울 것"[일문일답]

"헌법·법률 위반했을 때 대통령 탄핵 경험…국민이 주권 가지고 진행할 것"

"여야정협의체보다 영수회담 우선…원내만으로 부족, 권한 가진 윤 참여해야"

"금투세 당 입장 곧 발표…한동훈 제안 토론회,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

"한동훈, 말만 말고 '채상병 특검법' 내놔야…제3자 추천안도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라며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15번 행사했던 거부권을 21번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의 43번을 넘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압박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과 요구사항을 거부하기는 점점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했을 때 한 번 (탄핵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은 철저하게 국민 의지에 있다고 보인다. 지금도 국민들이 판단하고, 주권을 가지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다음은 일문일답.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 조율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금투세 관련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정책위에서도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거다."

-한동훈 대표와의 금투세 토론 제안은 수용하지 않을 건지.

"우리 주식시장 폭락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탓 습관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마치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토론회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해서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방송에 이슈가 집중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복안은.

"과방위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응하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AI 등과 관련해서도 균형을 잡아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저도 지금 AI 관련 포럼과 연구모임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 싸울 때는 싸우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민생입법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15번 행사했던 거부권을 21번으로, 또 이승만 대통령의 43번을 넘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압박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거다.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과 요구사항을 거부하기는 점점 부담스러울 거라고 본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관련된 법안을 추호도 두려움 갖지 않고 따박따박 처리할 거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은.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위기의식조차 없는 게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된다. 대통령께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위기극복 의지가 있다면 응할 거라고 본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에 대한 생각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재량과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만 가지고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이뤄지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 상설 협의만으로는 책임감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운영에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함께하셔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자면.

"점수를 스스로 매기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지난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1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하고 우리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는 개혁 입법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법 청문회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활성화도 이전 국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다만 이게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 아웃풋이 덜 나와서 아쉽다. 계속되고 있는 거부권 정국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변화가 없다면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하나.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우리는 민심을 받들어서 필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함께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영수회담도 계속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다. 앞서 719일 만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경제위기 앞에서는 다시 여야가 힘을 맞대야 한다."

-제3자 추천방식 등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할 여지도 있는지.

"특검법은 상임위에서 통합해 심리된다. 우리는 자체 특검법을 강하게 내놓고 제3자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의견을 볼 거다. 우리 당내에서도 제3자 특검법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언급했으나 아직 실체는 없는 것 같다. 우리와 협의를 하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 한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연기만 피우는 건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영수회담 제안 관련 이재명 후보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

"영수회담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가 참석 대상이 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영수회담을 진행하려면 대통령 휴가가 끝나야 되고, 관련 의제에 대한 조율은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 다음 주말이 되면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영수회담 예상 의제는.

"서로 나눠야 될 의안이 얼마나 많겠나. 민생 대책, 특검법, 개헌, 기후위기, 연금개혁, 인구특위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과의 협력에 대한 복안은.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해나간다면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나.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했을 때 한 번 (탄핵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실현 가능성은 철저하게 국민 의지에 있다고 보인다. 지금도 국민들이 판단하고, 주권을 가지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된다."

-금투세 유예 등 민주당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다.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얘기들이 계속 언급되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삶과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심들을 전부 잘 경청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신과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잘 판단해서 정리하고 있다. 종부세에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필요할 수 있다. 금투세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상속세도 민주당에서 잘 들여다보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