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필수의료 지원, 건보 27조 활용해 가능…추가 재정도 곧 발표"

국회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답변

"역대 정부와 달리 국가 재정도 투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필수의료)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서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재정 준비금 27조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와 달리 건보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의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8월 말 예산이 확정될 즈음 저희도 추가되는 국가 재정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일단 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 분야로 선정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틀로서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에 병원협회 등 추천한 의사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는 평균적으로 위원회 과반이 의사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지만 이게 부담스럽다면 의료단체와 별도로 양자 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니 의료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혁 과제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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