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원 4877억원↑…교육예산 다시 100조 돌파[2025 예산안]

교육부 내년도 본예산 105조…2년만에 다시 100조

증원 의대 교육지원 4877억 '순증'…병원 신축 유보

사립의대 1.5% 대출…국립의대 교수 330명 뽑는다

국고 보육예산 5.3조…유보통합 추가 예산은 '미정'

올해 9% 줄었던 교육교부금, 내년에 4.9% 증액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교육 예산이 2년 만에 다시 100조를 넘길 예정이다.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2.5배 늘었다.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재정을 넘겨 받은 효과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내년도 본예산은 104조8767억원 규모다. 올해 교육부 본예산 총액이었던 95조7888억원과 견줘 9조879억원(9.5%) 증액된 것이다.

다만 올해 복지부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지난 6월27일자로 교육부가 넘겨 받은 보육사업 예산(5조3309억원)을 포함하면, 증액 규모는 3.7% 수준이다.

의과대학 예산 2.5배…병원 신축 등은 타당성 조사

2025학년도부터 학생 정원 2000명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을 위해서는 4048억원이 증액됐다. 재정 당국이 의대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만 따로 산출한 것이다. 국립대 병원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면 4877억원이다.

사립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이자 지원 몫으로 1728억원이 증액됐다. 확보한 융자자금은 사립대 의대에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정원이 동결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 의대 9개교의 시설(1432억원)과 실험실습 기자재(76억원) 확충에 1508억원을 증액 투입한다.

국립의대 교수 330명을 뽑는 데 필요한 인건비 1728억원도 반영됐다. 의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 전체 교수들의 평균 연봉(9400만원) 수준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수 총 1000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국립대와 사립대 의대가 자율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쓸 수 있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 55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병원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8.27. [email protected]

올해 의대에 집행된 교육부 소관 재정은 2407억원인데, 내년도 편성 예산은 총 6061억원 규모로 2.5배 증액된다. 재정 당국 증액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설 개선 사업비를 받은 대학이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의대에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4월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로부터 제출 받은 재정 수요액보다는 규모가 다소 적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6조5035억원을 적어 냈는데, 이 중 대학들이 자체 조달하겠다는 재정을 뺀 국고 지원 수요 액수는 내년 한 해만 4961억원이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여건과 직접 관련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다"면서도 "병원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앞으로 면밀하게 타당성 검증을 거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 등 연간 계획을 담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4.9% 늘어난 72조…유보통합 몫 '미정'

영유아 및 초·중·고 교육에 투입되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72조2794억원 규모로 편성, 올해 본예산(68조8732억원)보다 4.9% 늘었다.

다만 교육교부금은 세입 결손으로 올해 본예산이 전년 대비 9.1% 줄었던 만큼 예년 수준에 못 미친다. 교육교부금 재원은 재정 당국이 추계한 내년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등으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대학 및 유아교육 특별회계 몫을 제외한 나머지 총액의 3%만 교육부가 편성하는 특별교부금으로 활용된다. 나머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목적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교부해 교육감이 쓴다.

교육부가 복지부에서 넘겨 받은 보육사업 국고 예산은 5조3714억원으로 편성됐다.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료 3조240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조9619억원 등이다. 올해 복지부 본예산 편성액(5조3309억원) 대비 405억원(0.7%) 소폭 증액된 수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액과 재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과 국고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연내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사업 조율을 통해 재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8.27. [email protected]

이를 비롯한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 규모는 81억3807억원이다. 정부는 아울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내년 초·중·고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은 교육교부금 등을 활용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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